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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지도 선정 않은 채 빚부터 내 빈축
  • 김선배 기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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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말까지 1단계로 1일 200t 처리시설 계획
전남도가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지도 선정하지 않은 채 빚부터 먼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말과 올초 2차례에 걸쳐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관리공단)에서 160억8천900만원을 빌렸다.
총 공사비 82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국고부담 70%(574억원)에 대해 먼저 지자체가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한 뒤 나중에 정부가 갚아주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추진과 대출시기 등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이자를 물게 된다.
하지만 도는 작년 처리장이 함평군 엄다면에 들어설 것으로 믿고 거액의 환특자금을 빌렸으나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발로 위치선정이 무산,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이 자금을 도금고에 예치했다.
변동금리인 당시 대출금리는 연리 4.42%로 정기예금 금리 3.78%보다 0.64%포인트 높아 결국 사업도 못한 채 이자만 물게됐다.
이에따라 도는 금리 차액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안, 지난 3월 빌린 129억원에 대해서는 도금고에 43억원만 이채 받는 등 골칫 덩어리가 됐다.
최근에는 부지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일부 마을주민들이 실현 불가능한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등 부지선정이 늦어질 공산이 큰 데다 대출 금리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3개월 단위로 변동되는데 지난 9월에야 3.07%로 예금 금리보다 낮아 그나마 다행이다"며 "부지선정이 막판에 무산돼 생긴 차질이지만 조만간 후보지를 결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장은 광주와 전남지역 11개시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소각, 재활용하는 곳으로 내년말까지 1단계로 1일 200t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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