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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감사, 51건 지적, 3명 징계.48명 훈계처분
  • 배상익
  • 등록 2008-10-30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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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 중심의 감사, 도(道)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인식
경기도는 지난 7월 10일간 실시(감사요원 25명 참여)한 안양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51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51명(중징계 1, 경징계 2, 훈계 48)을 문책요구 하였으며, 재정상 772백만 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개선대안을 제시했다.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국.도정 위임사무와 안양시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점 있는 사업, 취약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취약업무 행태 등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했다.또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 시.군을 소중한 고객으로써 도(道)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 ‘섬기는 감사’, ‘도와주는 감사’, ‘피감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해 주는 감사’로 한단계 업그레드(Up-grade) 시켰으며, 새로운 감사시책 및 감사운영 방향의 전환에 대한 고심을 역력히 전달, 기존의 감사 행태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주력했다.특히, 민생관련 주요업무 수행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 현상이 없는지를 점검하였으며, 안양시 홈페이지에'감사반장에 바란다'라는 배너를 설치.운영하여 민원을 제보받아 감사에 반영하는 등 공개감사를 실시했다.또한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의 특성상 도시 과밀화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안양뉴타운 개발과 병목안 지구 정비사업 등 추진을 통한 신.구도시간 균형적인 발전 방안과 안양벤처벨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 증가와 노령화 사회 가속화가 복지정책의 부담을 가중화 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능 강화방안, 도시의 자족기능과 생산기능의 유지를 위한 세수확보 대책 등 계획적인 행정전략을 강구토록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금번 종합감사를 통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개선’등 제도개선 과제와 ‘종합관찰제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및 정기검사 일정 조회서비스 제공’등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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