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207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처리 현황과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법제처는 정부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641건 가운데 207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원구성 지연과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국회 법안 처리가 미진한 상황이며 나머지 430여건은 아직 정부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법제처는 또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은 모두 200건이며, 이 가운데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안이 절반에 이른다고 덧붙였다.법제처가 밝힌 국회 통과 필요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한미 FTA 이행과 피해 보전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