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안부, 민원신청 구비서류 대폭감축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10 05:46:00

기사수정
  • 지자체·부처 전수조사를 통해 229건 구비서류 감축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민원 서류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인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229건을 줄인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35건을 감축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194건을 감축하여 총 229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기로 했다.민원 구비서류의 감축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와 각 기관이 보유한 내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는 더 이상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였고, 제도개선 및 관계규정의 변경 등을 통해 제출받을 필요가 없게 된 구비서류는 폐지했다.민원 구비서류가 감축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했다.또한 장애인 등록증 및 약사·한약사 면허증 등의 분실시 '분실사유서' 없이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하던 사진 2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여권발급 시 2장씩 제출하던 여권용 사진을 1장만 제출토록 했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구비서류 감축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원사무기준표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한편, 향후에도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