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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1천만원
  • 박경헌
  • 등록 2005-09-14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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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건설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예방하여 건전한 건설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건설공사 시스템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특성상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한 그결과가 곧바로 부실·조잡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건설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후통제 대책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설분야 부실시공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 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해 국가 경제적인 낭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행정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와 실천방안들을 모색·추진하는 종합적인 예방시스템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마련한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공사 시스템 확립 방안에는 제도개선분야, 설계 및 공사관리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등으로 나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선, 부실공사를 신고하였을 때 최고 1천 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부실공사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기술사회(技術士會) 등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시민공동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설계 및 공사관리에 있어서 턴키·대안공사 등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건설행정을 실현하도록 대형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사전예방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현장관리자·감리자 등 공사 관련자에 대한 반부패 행동서약제 시행, 박사·기술사 등 유능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전 설계심의단을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등 부실공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시민공사감독관제를 광주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부실공사 방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OECD부패방지협약이 99년부터 발효되어 반부패규제가 강화되었고, 범국민적인 부패방지 척결요구 목소리가 높아 그 어느 때 보다도 광주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주목된다. 앞으로도 광주시에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건설현장 관리에 힘쓰고,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건설분야 부패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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