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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FTA 상정’ 여·야 질서유지권 VS육탄저지
  • 배상익
  • 등록 2008-12-18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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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FTA 비준안 강행처리, 국회 파행 예상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해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18일 강행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육탄 저지하겠다고 맞서 뜨거운 공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상태여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맞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상임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들에게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새해예산안 처리 이후, 정국 경색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제는 가히 전쟁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지치 않을 것이다. 또 야당에 밀려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되는 등 나흘째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특히, 한나라당이 FTA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겉으로는 선제적으로 비준하는 것이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FTA 비준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를 상정하는 외교통상통일위가 여야 간 임시국회 정면격돌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박승흡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 피하지 않겠다"면서 "상상도 못할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실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 비준안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폭풍전야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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