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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디어관련법 ‘기습상정’ VS 민, 전 상임위 ‘보이콧’
  • 배상익
  • 등록 2009-02-26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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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 관련법 상정 무효화 ‘총파업 돌입’
한나라당이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했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26일 문방위 회의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3시50분께 기습적으로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사봉을 세 차례 내려친 뒤 산회를 선포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협의후 회의에서 나경원 간사가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소집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전병헌 이용경 간사가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곧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관련법안의 상정을 강행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고 위원장이 상정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지 않았고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신문방송악법 날치기 상정 시도는 고흥길 위원장의 실수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국회법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문방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따라서 민주당은 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기습 상정에 대해 전 상임위의 보이콧를 선언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속기록을 검토 국회법에 따른 상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문방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모임 이용경 등 3교섭단체 간사들은 미디어 관련법 협의 상정과 26일 문방위 회의 소집 문제를 놓고 별도 협의를 가졌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6일 미디어 관련법의 기습 상정과 관련,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논의의 틀에 들어오면 협의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미디어 관련법의 상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미디어 관련 법안을 기습 상정함에 따라 26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른바 복면방지법 등 쟁점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 국회는 상임위 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하면서 본회의장 점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지난 연말에 이어 또다시 극한 대치로 이어저 여야간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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