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 3국이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국 공동협정문은 오는 7월 WTO에서 수산보조금 규범문안에 대한 의장초안 작성을 앞두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연료보조금을 포함한 포괄적 수산보조금 금지 등을 주장하는 것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3국은 공동협정문에서 △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자원증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보조금 △자원 및 지속가능한 어업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 △어업인의 실업구제 등 직업훈련 보조금 △어업인 사회안전망 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입어료 보조금 등 7개 보조금을 허용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어선건조 보조금 △어선개조 보조금 △어선건조를 위한 조선소 보조금 △지역수산관리기구 비참여국으로의 어선 해외 이전을 위한 보조금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5개 보조금은 금지항목으로 제출했다. 현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수산물 수출이 활발한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수산물 수입국은 기존 어업인의 복지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동협정문에서 3국은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을 금지해 수산물 수출국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반면, 소규모 어업 지원, 입어료 보조금 등 개도국 특혜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3국은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차기회의에서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협상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는 '의장 초안'에 협정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WTO 협상과 FTA 협상에 대비해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