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 · 일 · 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 대응
  • 민동운
  • 등록 2006-04-25 09:12:00

기사수정
  • 해양부, 소규모 어업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키로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 3국이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국 공동협정문은 오는 7월 WTO에서 수산보조금 규범문안에 대한 의장초안 작성을 앞두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연료보조금을 포함한 포괄적 수산보조금 금지 등을 주장하는 것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3국은 공동협정문에서 △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자원증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보조금 △자원 및 지속가능한 어업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 △어업인의 실업구제 등 직업훈련 보조금 △어업인 사회안전망 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입어료 보조금 등 7개 보조금을 허용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어선건조 보조금 △어선개조 보조금 △어선건조를 위한 조선소 보조금 △지역수산관리기구 비참여국으로의 어선 해외 이전을 위한 보조금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5개 보조금은 금지항목으로 제출했다. 현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수산물 수출이 활발한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수산물 수입국은 기존 어업인의 복지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동협정문에서 3국은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을 금지해 수산물 수출국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반면, 소규모 어업 지원, 입어료 보조금 등 개도국 특혜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3국은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차기회의에서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협상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는 '의장 초안'에 협정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WTO 협상과 FTA 협상에 대비해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3.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석 맞이 첫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북구 양정동 오치골에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월), 북구 양정 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상설 무대에서 **‘제1회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캐릭터 ‘까미·.
  4.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5.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6.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7. 형용사의 쓸모 인생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곤 한다. 무엇을 그리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다. 밑그림이 조금 부족해도 다채로운 색깔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에 무엇을 그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명사’형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릴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