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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수도권·토지 규제 대폭 완화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3-10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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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반기에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실천계획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반기 안에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투자제한 규제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재정부는 또 지역개발을 위한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올해 일부 개정하고 내년에는 폐지해 수도권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재정부는 이와 함께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고 농업진흥지역의 활용과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풀어 개발 가능한 용지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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