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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차 협상 사흘째…비관세 장벽 논의
  • 윤만형
  • 등록 2007-10-17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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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의 FTA 4차 협상 사흘째인 오늘 양측 협상단은 기술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양측은 우선 전기·전자 분야에서, 제조업자가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의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유럽연합은 특히 이 제도의 실행 기준을 유럽식으로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와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교착 상태에 빠진 상품 관세 부문에서 양측은 오늘도 공산품과 농산물 각 품목별로 서로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기술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협상단은 어젯밤 늦게까지 상품 개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어제 협상에서 양측은 농축산물에 들어가는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지리적 표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유럽연합 측은 특히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을 더 늘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강공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낙농 육우협회 등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오늘도 협상장 앞에서 시위를 갖고 협상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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