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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개발 인허가 기간 1년으로 대폭 단축
  • 박경헌
  • 등록 2008-05-19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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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 개발 인허가 기간 2~4년은 옛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 가능해요.’
전라남도가 올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 T/F팀을 가동,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평균 2~4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해당 시군, 용역회사, 개발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산업단지개발지원 T/F팀’을 재구성했다. T/F팀은 서류작성 지도에서부터 현장 합동출장을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중앙관계부처 협의 등 한발 빠른 서비스 행정 실천으로 산단 인허가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늦어도 1년까지 단축, 전남도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최근 나주 미래산업단지, 광양 익신산업단지, 고흥 도양산업단지 등의 산단 지정 신청이 접수되자 산업단지개발지원 T/F팀 20여명을 이끌고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해 대책회의를 갖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6일 나주 동수동 일대 295만5천㎡의 미래일반산단을 시작으로 9일 광양 익신일반산단(47만8천㎡), 16일 고흥 도양 일반산단(326만8천㎡)에서 각각 현장 합동출장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 환경, 교통, 재해, 도시관리계획, 농지 및 산림 전용, 도로, 상하수도, 용수, 항만, 학교, 국방 등 20개 분야의 협의안건에 대한 문제점 사전 검토를 마쳤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나주미래산단의 경우 6월께 산단 지정고시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해 올 12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 산단은 서희건설, 남영건설 등이 전국 최초로 민간개발사업자가 SPC를 설립해 추진한다. 2010년께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1만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 익신산단은 산업단지 지정과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 6월 말께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고,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을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개발자인 JA건설이 개발하게 되며 제철 및 조립금속 관련 업체를 유치, 광양항의 활성화와 자족적인 광양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 도양일반산단은 민.관 합작으로 중소형 조선타운 및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7월께 SPC를 설립하고 8월께 산업단지 지정을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내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해남 화원조선산단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T/F팀을 운영해 30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을 10개월로 단축 처리한 바 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전남지역이 고속도로 등 SOC 확충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조선산업의 활황, 광양국가산단 내 POSCO 후판공장 유치를 비롯한 도 공직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 산업용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기업이 필요한 산단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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