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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억제가 집값 안정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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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07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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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데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출 억제’를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금의 집값 불안은 주택금융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위험신호를 감지해 자율조정되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 택지공급 확대, 민간 도시개발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대출 억제를 최선책으로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는 가수요, 투기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수요대책에 매달렸다”면서 “지금 와서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이 시차를 두고 나오는 바람에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소 무리수가 되더라도 공급을 통한 안정화 작업과 병행해 대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부동산컨설팅업체 박상언 대표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5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SOC펀드 개발 등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며 다른 대출금리는 낮게 하되 주택담보대출금리만 높이는 금융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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