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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차 협상때 개성공단 문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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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03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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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민 한미FTA 단장 “막판 쟁점 빅딜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단 이혜민 기획단장은 2일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북핵실험 등)관련 상황이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협상때 상황 움직임을 봐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 같이 말하고 "미측 입장에선 항상 개성공단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협상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 정부 제소권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제3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한미FTA에서는 투자자 정부제소권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보다는 훨씬 범위를 축소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단장은 '자동차 관세, 지적재산권, 농산물 분야를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빅딜은 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5차 협상부터는 핵심쟁점을 다루게 되니까 (쟁점사항간) 연계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최대한 분야별로 가지치기 작업으로 풀고 난 이후 막바지 단계에 가면 어차피 한꺼번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쟁점이)상호연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단장은 "협상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무역촉진권한(TPA)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3월 말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내용의 FTA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내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 "4차 협상까지 전체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끝냈다"면 "그런 과정에서 집행분야에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애도 속도는 느리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단장은 의약품 분야 협상내용 중 포지티브 리스트 결정에 미국 제약회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되려면 신약의 경우 가격 대비 효용이 있어야 하며, 그 판정은 우리가 한다"면서 "미측은 이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약의 환급 기준을 만들 때 의료보험에서 환급해주는 가격 설정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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