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실련 공지지가 현실화율 비판은 잘못된 조사방식에 따른 오류
  • 윤만형
  • 등록 2005-10-10 12:07:00

기사수정
  • 건교부, "인위적 추정조사와 표준지 직접 조사 비교 불가능"
경실련이 지난 6일 자체조사를 통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발표는 과장된 허위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은 42%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은 한정된 조사결과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의 가격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인위적 추정가격으로 직접 조사ᆞ평가한 정부발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2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91%는 개발이익과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는 경실련이 공시지가가 시세반영율의 42%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했기에 전국 땅값이 5195조원에 이른다는 주장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가 상승이 115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의 가격조사와 함께 전답ᆞ임야에 대한 매매 및 경매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정부는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조사와 개별지에 대한 시ᆞ군ᆞ구 공무원들에 의한 직접 조사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조사방식 차이에 대해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역삼동 스타타워의 토지가격이 평당 2억원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중개업소 확인결과 7000~8000천만원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경실련은 전국의 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약 2790만 필지 가운데 132개 필지만을 추정한 결과를 확대해석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한 뒤 “표본추출 대상이 서울, 부산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그 결과차기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2.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3.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4.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5.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6.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7.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