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연기금 등 통한 고급형 임대 공급도 적극 유도
건설교통부는 중산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위해 2012년까지 중대형 임대아파트 1만 1,000가구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중대형 매입주택 대상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4,600가구와 도심 내 기존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 아파트 6,300가구 등이다. 이는 임대주택의 대상을 저소득층 주거복지용에서 중산층의 고급 수요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소유 중심의 주거 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판교에서 2,000가구, 송파에서 4,000가구 등 2012년까지 전ㆍ월세형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5년·10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전·월세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된다. 단 주택가격의 불안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ㆍ월세 주택을 매각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파이낸싱(PFV), 특수목적법인(SPC) 등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교부·재경부·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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