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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 검토
  • 민동운
  • 등록 2006-09-29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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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공공·민간 확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하지만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데다 자칫 신규 주택 공급물량의 감소 등 부작용도 커 향후 검토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발언을 계기로 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분양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원가 공개 검토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다. 건교부는 조만간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건교부는 다만 원가 공개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한편 최근 논란이 된 후분양 문제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의 단계적인 후분양 의무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민간부문 후분양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내달 중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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