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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환율시장 투기세력 단호한 조치”
  • 민동운
  • 등록 2006-04-29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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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소모적 논쟁보다 건설적 의견 제출 당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환율시장에 투기세력이 개입하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율은 기본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의 폭과 깊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외환시장은 아직 시장의 폭과 깊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환율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유류세율 조정여부와 관련, “유류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종량세 체제를 취하고 있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고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FTA 협상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어려운 기회를 잡은 만큼 실기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국익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전부터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준비해왔다”며 “FTA 협상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다든지 특정 문제를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경기동향에 관해 “1분기 중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등 지난해 2분기 이후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하강 우려에 대해 “1분기 중 전기대비 1.3% 성장은 연율로 5.3%로서 경기가 점차 잠재 수준의 성장세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이후 우리경제가 전기대비 1%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경우 올해 5% 성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고유가, 환율하락 우려와 관련해 “내수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전망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단시간 내에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 경상수지 추세에 대해서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원화와 유가상승, 예상보다 빠른 내수회복세 등으로 예상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경상수지의 월 말 패턴 상 4월까지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소요 등이 집중돼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5월 이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돼 연간으로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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