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국에 섬유 조기 관세철폐 · 원산지 규정완화 강력 요구
  • 정혹태
  • 등록 2006-06-10 09:43:00

기사수정
  • [한미 FTA협상 나흘째] 농업 · 금융 등 양국 이견 팽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나흘째인 8일 우리 협상단은 섬유시장의 조기 관세철폐와 합리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강력이 요구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 제도가 남·오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개선 없이는 자유무역의 이익이 상쇄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이날 협상이 진행된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서 양국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을 끝낸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의료기기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끝냄으로써 총 17개 분과·작업반 중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러나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섬유산업의 특별한 세법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섬에 따라 통합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섬유분과 협상은 우리측이 공세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미국측도 완강해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당분간 쟁점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김대표는 설명했다.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김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대표는 협상 모두 발언에서 1983~2005년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금이 총 37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측이 최근 개정한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 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약품 분야 협상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 분과의 경우 우리측이 예외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대미 수출품의 관세 통과에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물품취급수수료 폐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항만유지수수료는 조세 성격이 강해 폐지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우리는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과는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아 9일 통합협정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분과에서는 무역투자 촉진이 환경 요인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나, 자국의 환경법을 이해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도 9일까지 협정문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이견이 현격해 쟁점처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9일 협상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분과 통합협정문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1차 본협상을 마무리짓고,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신간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프랑스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롤랑 바르트의 콜레주드프랑스 취임 연설 「강의」, 그리고 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자크 데리다가 발표한 애도의 글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을 묶은 책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김예령 옮김)이 문학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바르트의 시작을, 다른 하나는 바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