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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음성 · ‘나비’ 함평 등 10곳 지역특구 지정
  • 정혹태
  • 등록 2006-06-21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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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찬 수박으로 유명한 충북 음성과 나비로 유명한 전남 함평 등이 각종 규제특례 혜택을 받는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북 음성 등 10곳을 지역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총 58개가 됐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 10곳은 △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 △의성 마늘산업 유통 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특구 △강화 약쑥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 △울진 로하스(친환경·웰빙)농업특구 등이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다. 마늘·수박·약쑥·딸기·오미자 등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경북 의성군은 한지(寒地)형 마늘의 국내최대 생산지역으로 전문화·현대화된 유통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마늘종합타운과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로 변경된다. 충북 음성군은 농가의 주 소득원이 다올찬 수박으로 고품질 친환경 수박으로 육성하고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수박 주산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특구지정됐다. 음성군은 곧 수박연구소도 건립될 예정이며 앞으로 수박 재배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 임대·사용대가 허용된다. 전국 약쑥 생산량의 21.5%를 차지하는 인천 강화군은 강화약쑥의 명품화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농경문화관·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관광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전용 허용, 생산식품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충남 논산시는 전국 딸기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로 청정딸기의 생산기법을 개발·보급하고, 딸기 가공산업 및 딸기 관련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특구지정됐다. 특히 논산시 가야곡면 등 일원 약 148만㎡의 지역에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가 조성된다. 이 지역엔 옥괴광고물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위임이 허용되고 생산식품 표시기준을 따로 정해 고시하게 된다. 국내 최대 오미자 주산지인 경북 문경은 차별화된 고품질의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관광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됐다. 이 특구는 오미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휴경지와 농촌의 고령노동인력을 활용하여 실버 고용창출, 도·농교류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등이 허용된다. 관광·문화·화훼 산업 등과 연계 지역발전 도모전남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화양지구 종합관광 휴양 단지 등 해양관광레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엔 관내 9개 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가 배치되고 관광산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영어만 사용하는 외국어 특별공간인 에듀-파크(Edu-Park)가 마련되고 프리토킹 카페 등 다양한 테마형 카페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관내 15개 초·중·고교에 외국인의 외국어 교원 및 강사임용 허용,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2년→3년) 및 사증발급 간소화 허용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전남 함평도 국가지정 우수 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된 함평 나비축제를 발전시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라는 국제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비와 곤충을 사육·전시·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관 등을 조성해 함평 관광의 구심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특구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유원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생산녹지→자연녹지, 관리·농림지역→계획관리),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협의제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전북 부안시는 영상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상문화 기반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됐다. 또 전국 화훼산업의 생산량과 수출액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는 화훼산업클러스 등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연구원 체류기간 연장(2년→3년) 및 농업기반시설 폐지 허용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경북 울진은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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