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사업임대소득의 소득파악률↑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의 대부분이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근로소득은 410조 3천억 원이었지만, 신고된 근로소득은 336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82%로 분석됐다.
반면 사업임대소득은 83조 2천억 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사업.임대소득 금액은 47조 5천억 원에 그쳐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이 82%와 57%라는 것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각각 82원과 57원만 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임대소득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것은 현금 중심의 투명하지 못한 거래관행으로 신고소득을 검증할 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임대소득의 소득파악률도 2006년 51.7%에서 2007년 57.1%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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