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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사학 · 외환은행 매각 본감사
  • 정혹태
  • 등록 2006-03-13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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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 실시된다. 감사원은 12일 성용락 재정ㆍ금융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20여 명의 감사단을 구성,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금감위ㆍ금감원ㆍ외환은행ㆍ수출입은행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4월 중순까지 예정된 이번 감사는 지난 2일 국회가‘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에 관한 감사’를 공식 청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감사청구 내용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지분 매각 사항,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관련 금감위(금감원) 및 재경부의 승인 결정사항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이같은 국회의 감사청구내용을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당시 매각추진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13일부터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각급 학교의 공적 책임성과 예산집행상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보조금 집행 등 교육재정 운용 △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법정의무 이행 여부 △교육용ㆍ수익용 재산관리 △교원채용ㆍ편입학 학사운영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학법인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심층 분석키로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가 사학 지원 및 감독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은 만큼 비리 또는 개연성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수학교도 조사하게 될 것이나 감사대상 학교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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