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퇴 증가 정년퇴직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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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102
등록 2009-06-04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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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6%, 교원 93%, 기능직 87%, 일반직 35% 순

2008년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격히 증가 정년퇴직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08년 국가공무원의 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인원은 18,701명으로, '07년 대비 58%(6,867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예퇴직이 86% 증가(4,942명→9,186명)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전체 퇴직자들의 퇴직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퇴직이 49%(9,186명)로 가장 많고, 정년퇴직 30%(5,511명), 의원면직 14%(2,702명), 사망 2%(395명), 징계퇴직 1%(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05년 1,620명에 불과하였던 명예퇴직자 수가 '08년에는 9,186명으로 4년간 약 5.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예퇴직 인원은 '06년까지 정년퇴직 인원보다 평균 3,950명 정도 적었으나, '07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08년에는 오히려 정년퇴직 인원보다 3,675명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명예퇴직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04년 675명에 불과했던 명예퇴직자가 '08년 2,299명으로 5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이다.

'08년 명예퇴직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전체 명퇴자의 2/3 이상을 차지(69%, 6,335명)하고, 일반직 14%(1,146명), 경찰 11%(1,00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07년 대비 증가율은 경찰이 156%(392명→1,004명)로 가장 높고, 교육직 93%, 기능직 87%, 일반직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06년까지는 완만한 증감추세를 보이던 명예퇴직자 수가 '07년 이후 급증하게 된 이유는'07년은 연금개혁 논의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고, '08년은 정부조직 개편·연금제도 개혁·기관별 내부혁신조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명예퇴직 현상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진대사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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