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금년 3월, 지난 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318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정년은 57.14세로 나타났으며, 정년 변동 추이를 보기 위하여 2007년 조사대상 사업장 1,956개소의 2008년 정년을 분석한 결과 56.97세로 0.02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의 94.75%인 2,197개 사업장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70.9%(1,644개소)가 직급 또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 단일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다.
직급별 정년제와 직종별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각각 10.9%(254개소), 9.0%(209개소)이다.
한편,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중 정년을 55세 이하로 정한 사업장이 660개소이며, 305개소의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정년제를 운용중인 사업장중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이 39.8%(655개소)로 가장 많고, 58세가 21.8%(360개소), 60세 이상은 13.1%(30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업(58.91세), 광업(58.33세), 부동산 및 임대업(59.36세) 등이 평균정년 보다 높았고, 건설업(56.62세), 숙박 및 음식점(56.46세), 도매 및 소매업(56.34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57.37세, 500~999인 사업장이 57.09세, 1,000인 이상 사업장이 56.82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55세이상 고령근로자가 191천명 고용되어 고령자 평균고용률은 7.1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및임대업(36.19%), 기타서비스업(14.68%), 운수업(10.14%) 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업(1.26%), 도ㆍ소매업(1.74%), 금융 및 보험업(1.54%) 등은 낮게 나타나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12.39%, 500～999인 사업장이 10.52%,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7%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고령자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년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과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및 고용확대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각종 장려금 지원과 홍보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를 위해 “정년연장장려금 등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임금피크제 확산 등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고령자 고용우수업체에 대한 시상,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Working 60+ 캠페인의 추진 등 사업주와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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