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 시행, 매달 3만여명 정규직 전환VS대량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30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무산됐다.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한 지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사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１００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량해고 사태는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한 매달 3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오히려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해고 대란이 우려가 현실화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2년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없이 무조건 법 시행 연기만을 주장해 온 노동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과 관련, 30일 3당 간사 간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 준비기간 명목으로 6개월 유예'를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1조원을, 민주당은 3년 간 1조2,000억원씩 총 3조6,000억원으로 많은 차이를 내며 대립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정규직화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11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긴 했지만 '법개정을 할 경우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둬 그간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할 것이란 주장을 하면서도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이 예산마저도 쓸 수 없게 돼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 TAG
-
마산 국화 축제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가을에 꽃이 핀다. 잎은 어긋나고 자루가 있으며 난형으로서 날개 모양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는 고려 충숙왕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지점, 대전역에서 금산방향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자연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산 가을 정취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704번 시내버스나 34번 시외버스를 타면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오르면, 보리사를 지나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836m)에 이르게 된다.
괴산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2㎞의 은행나무길이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로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양곡리에 위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산책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7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준계곡형의 저수지로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고목이 많아 전경이 아름답다. 저수지 입구에는 가로수길이 ..
다람쥐 일상
날다람쥐·다람쥐·하늘다람쥐를 총칭하는 말이나, 보통은 학명이 Tamias sibiricus asiaticus GMELIN인 다람쥐를 가리킨다. 한자어로는 율서(栗鼠)·산서(山鼠)·송서(松鼠)·화서(花鼠)라고 한다. 몸길이 16.5㎝, 꼬리길이 10.3㎝, 뒷다리길이 3.5㎝, 귀길이 1.8㎝로서 청서나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작고 귀엽다. 꼬리는 짧고, 털이 붓과 같이 밀생되어 있으..
[인사] 인사혁신처
보령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상생발전 협약 체결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