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끌어다 쓰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역 차별 의혹까지 겹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내년도 도로건설 예산안을 보면 국토부는 30% 삭감된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심의에서 34%나 추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도로건설예산은 올해보다 54% 줄어든 2조 5967억원으로 축소돼 국도건설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에 필요한 4대강 살리기 예산 6조 7,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철도 등 다른 사회 간접 자본 예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규모는 도로 3조 원, 철도 1.6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같은 SOC 예산의 삭감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2012년까지 지속돼수많은 철도와 도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의원들도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최근 전남과 충북 지역을 돌아본 결과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허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4대 강 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가 대책을 빨리 세우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관련 수도권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 기반인 영남지역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차별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의 경우 오히려 250억 원이 증액됐다. 45.5%의 예산이 증액 됐으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8.3% 증액) 및 3호선 건설(17.5% 증액) 예산은 모두 지난해보다 증액됐다.
기획예산처와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 자본 예산 등이 삭감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위해 SOC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데다 지역차별 논란마저 겹치면서 예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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