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허위표시 물품의 단속강화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8.1일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허위표시물품은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콜(Recall)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원산지표시부적정·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 중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 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하여 시정·말소·폐기·반송 등을 취하여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이번에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추진내용은 통관단계에서 우범품목의 수입검사비율을 150%상향조정하며, 2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표시위반을 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09.10.23일부터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 167명과 원산지 국민감시단 281명은 67개 주요품목을 중점단속하고,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시 재고물품은 물론 판매된 물품까지도 보세구역에 리콜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리콜대상기간을 수입통관후 3월에서 6월로 확대 할 예정이다.
별도로 수입하는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여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에 대하여 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인 경우에만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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