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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최대 공안사건'쌍용차 노조원 3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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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11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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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구속자 64명으로 늘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11일 노조원과 외부인 등 38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현재까지 구속자는 모두 6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쌍용차 사태는 지난 1997년 6월 195명이 구속기소된 한총련 출범식 사건 이후 최대 공안사건으로 남게 됐다.
 
쌍용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상균 쌍용차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 등 38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담당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쌍용차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영장심실심사를 받은 전체 42명 중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금속노조 간부 김 모(45) 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 모(42) 씨 등 외부인 2명을 포함해 26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53명과 외부세력 11명 등 모두 6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이번 사태에 외부세력이 주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구속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용차 사태와 같은 대표적인 노동분야 공안사건으로는 지난 2006년 7월 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 당시 포스코 노조의 사옥 점거농성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건물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58명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2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자 수는 이 당시 구속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또 구속자 수로 볼 때 최대 공안사건은 지난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 통일대축전 사건. 당시 구속자는 465명으로 이 중 438명이 기소됐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낸 사건은 지난 1986년 건국대 사태로 당시 학교건물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학생 등 395명이 구속기소됐다.
 
한총련 통일대축전 사태 다음해인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에서는 학생 1천여 명이 연행되고 195명이 구속기소됐다.
 
집회·시위사건으로는 지난 2003년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 시위 등으로 42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해에는 광우병 촛불 집회로 4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발생한 평택 대추리 사건에서는 541명이 입건되고 134명이 기소돼 20명이 구속됐다.
 
11일 노조원 등 38명이 추가 구속됨으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는 64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이 외부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쌍용차 사태는 지난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사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낸 최대 공안사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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