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1만 8천명에게 매달 30만원씩 입금해주는 '희망키움통장'이 만들어지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재정 3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올해 추경보다 줄어든 21조 3천억이 배정됐다.
◇저소득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10월 1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과 탈수급을 돕기 위해 매달 30만원씩 2~3년동안 모두 천만원 정도를 만들어 주는 '희망키움통장'이 만들어진다.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1만 8천 가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분담해 매달 30만원씩 적립했다 2~3년 뒤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적립된 천만원을 주택마련이나 생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8만원인데 어떤 가구의 근로소득이 9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의 70%인 76만원과 90만원의 차액인 14만원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이 14만원씩 출연하는 형태로 모두 30만원 정도를 이 가구주 이름으로 만들어진 희망키움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물론 2~3년 뒤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야 이 돈을 받을 수 있고 통장명의는 있지만 중간에 이 돈을 인출할 수는 없다.
또 지금은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23만명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지만 2010년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33만명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에서 9만원까지 모두 1,474억원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무상보육 확대, 맞벌이 부부 자녀 위한 방과후 학교 신설=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구라도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5만명에게 한 사람당 월 27만원식 모두 156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맞벌이를 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밤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방과후 학교 종일돌봄 교실'을 전국 2,000개 학교에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방비를 포함해 8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사업이지만 초기정착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희망근로와 청년,노인,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는 올해 추경에서 마련한 80만개 보다 25만개 줄어든 55만개를 제공하기로 하고 예산도 추경때의 4조 7천억에서 3조 5천억으로 1조 2천억원 줄였다.
다만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까지 10만명 수준에서 유지한다.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준 뒤 취업후에 일정소득 이상을 벌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데 이를 위한 예산으로 8,878억원이 편성됐다.
◇4대강 사업에 6조7천억 투입…SOC 투자는 급감=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가까운 곳에서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2010년도에 당초 계획 14만호보다 4만호 늘어난 18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재정지원도 6조 1,799억에서 8조 8,348억원으로 늘렸다.
신종플루 백신을 전 국민의 20%인 1천만명분으로 늘리기 위해 55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고 국내에 입국하는 급성전염병 의심환자를 긴급조치하기 위한 국가격리시설을 인천공항 주변에 세우기 위해 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망분리 확대와 사이버 관제센터 구축 등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1억원에서 내년에는 808억원으로 무려 12배나 증액했다.
한국형 녹색뉴딜이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체 예산 15조 4천억원의 43.5%인 6조 7천억원을 2010년에 투입하기로 하고 재정에서 3조 5천억, 수자원공사가 3조 2천억원을 쓰도록 했다.
4대강을 제외한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SOC에는 내년에 21조 3천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24조 7천억 보다는 3.4조가 줄어든 것이며 본예산 24조 2천억보다는 13.6%나 감소된 것이다. 물론 정부는 당초 정부안 20조 6천억 보다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2009년 추경기준 80조 4천억에서 내년에는 81.0조원으로 0.6% 증가했고, 추경을 세우기 전의 본예산과 비교하면 8.6%가 증가했다. 다만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집계됐다.
SSM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도시지역에 있는 점포 12,000개를 쾌적하고 편리한 스마트 점포로 만들기로 하고 컨설팅과 자금을 연계해 지원하기 위해 하고 당장 내년에는 1,100억원을 새로 예산에 포함시켰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ODA 자금의 규모를 1조 3,385억원으로 22.3% 증액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3,655억원으로 46%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98년에서 '99년 사이의 외환위기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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