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08년까지 재정규모 연평균 6~7% 확대
  • 김만춘
  • 등록 2004-07-08 01:47:00

기사수정
  • 성장잠재력 확충·자주국방 투자 우선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재정규모를 연평균 6~7%씩 늘려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시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시민단체 및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의 밑그림을 담은 시안이 발표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무위원 토론회.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올해부터 예산편성 방식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꾼데 이어 향후 5년간 나라살림 운용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예산처의 시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재정의 26.4%에 이르는 복지분야는 2008년 30%대로, 9.4%를 차지하는 국방분야는 30%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21.7% 수준인 경제사업 분야는 18%대로, 20.7%를 차지하는 일반행정 분야는 각각 1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처는 그러나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의 세금부담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5%와 비슷한 19~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금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5.2%에서 조금 늘어나는 25~26%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지난해 16조9000억원에 달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마련한 재정계획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당정과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론분야 주제 발표자로 나선 진영곤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계획기간 중 5~6%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6~7% 수준으로 설정하고, 국민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세부담율(지난해 결산기준 20.5%)은 현재 수준에서 늘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00년말 111조3000억원, 2001년말 122조1000억원, 2002년말 133조6000억원, 2003년 말 165조7000억원으로 증가해 왔고 올해말에는 19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24.5%로 작년의 23.0%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미국 63.4%, 일본 154.6%, 독일 65.3%, 프랑스 69.5%, 영국 53.5%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8.2%에 이르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7.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