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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사 회피’ 불법공사 3년간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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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0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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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환경평가제도를 어기고 불법공사를 시행한 곳이 191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한 곳이 18곳,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곳이 173곳이다.

적발된 사업 가운데 52건은 중간에 변경된 계획을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규제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평가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사중지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시공 책임자를 고발했으며 환경평가제도를 잘 모르는 사업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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