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까지 배터리 등 전략부품 선정 4천 억 투입
정부는 세계 4대 전기자동차 강국을 선점하기 위해 2013년으로 예상했던 전기자동차 양산체제를 201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2015년에는 세계 전기차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국내 소형차의 10%를 전기차로 보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8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개발 등에 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송시스템원천기술개발에 885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약 4,000억원의 재원 범위내에서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과 소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요소기술과 부품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전소 인허가와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구역내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기술을 보완하고, 현재 내연기관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비표시제를 전기자동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전기자동차 개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단기적인 과제를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게 차량개발비를 지원해 전기자동차의 조기생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지역에서 전기자동차를 실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증사업을거쳐 양산된 전기자동차가 초기에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3년 동안 2천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또 2011년 말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백화점과 할인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증사업 진행중에 시연회와 시승행사 등을 갖고 내년에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자동차 전시관 운영과 행사진행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 조정과 전기자동차의 안정적 보급·운영을 위한 발전소와 충전시스템 등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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