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아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200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총자산은 379.8조원, 총부채는 213.0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4%, 25.6% 증가해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았다.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지만 규모면에서 볼 때 부채 증가(43.4조)에 비해 자산(47.9조) 증가 규모가 더 커 향후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공기업 전체 수익성은 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율 상승과 요금인상 지연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비중이 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이익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안정성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채권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5년 85.5%에서 2006년 97,6%, 2007년 107.2%, 2008년 133.4%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 부채비율 역시 2006년 91.1%에서 2007년 93.8%, 2008년 105.3%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에대해, 민간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129.8%와 비교해 볼 때 공기업은 약간 높고 준정부기관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매출은 154조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3% 감소했다.
그러나, 요금인상 지연 등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5.8조원으로 전년대비 32.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한국주택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평가하지 않아 평가손실 300억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주택보증(주)은 보증채무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02억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석유공사는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98억원 과소 계상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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