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합천보,달성보, 승촌보 등 4개 보 착공…내년 3월까지 모든 공사 시작
4대강 사업 본공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4대강 사업이 지난 6월 이미 시작된 금강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 공사가 이날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본격화된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사 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달성보 등 4곳의 물막이 공사가 10일 시작되고, 12일에는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등 나머지 11개 보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착공식을 한강 등 수계별로 오는 17일과 18일 사이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천 정비와 지천 합류지 공사 등도 내년 3월까지는 차례로 시작돼, 3년 뒤인 2012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다.
모두 1조 4,6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에는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사업이 끝나는 2012년이 되면 4대강의 수질은 지난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흙탕물이 식수를 흐릴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도 하천의 물을 막는 가물막이 공법 등을 적용하면 식수 공급 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68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위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려 30조 원짜리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평가를 불과 넉 달 만에 그마저도 30년 전 자료까지 동원해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 방안 대부분도 검증되지 않았거나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위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환경적인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대강 착공과 동시에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부실로 이루어졌다며 공사중지를 위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하지도 않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 사전공사로써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공사로 인한 핵심적인 환경영향 대부분을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미뤄놓은 채, 국토부의 압력에 밀려 급하게 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강사업이 이날 본격 착공되지만 민주당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4대강 사업이 출발선에 섰지만,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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