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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일부터 예산 심사 착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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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4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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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심야 회동을 갖고 7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연내에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되, 연내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예결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심사를 다음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예결위 정상 가동을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 부별 심사는 경제부처와 비경제 부처로 나뉘어 진행하기로 했다.
 
 비경제부처는 10일부터 11일, 경제부처는 14일부터 15일 부별 심사를 하고 다만 12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행되어야 하는 2009년도 주택 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은 1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예결위 결산심사에 각 부처 장관들이 무더기 불참했던 것과 관련해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할 때, 여야 간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장관들이 예결위에 반드시 참석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는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예산안 심사 일정 조차 잡지 못했던 '불명예'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예결위가 정상화됐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 이견차가 커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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