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료가 내년 인상이 결정됐거나,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내년 인상이 확정된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이다.
우선 건강보험은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4.9%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평균 3천백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직장가입자는 3천5백 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
내년부터 보험 대상자가 34만 명까지 확대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보험료가 평균 천3백 원 정도 오른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부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인상이 확정됐다.
산재보험은 광업과 운수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3백60만 원 이상인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26.7%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또, 고용보험은 올해 취업난으로 대폭 소진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잇따른 인상에 따라 국민총생산, GDP 중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을 따지는 '사회보장부담률'은 올해 6%에서 내년엔 6.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의 사회보장부담 증가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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