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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실질적 타결
  • 정혹태
  • 등록 2004-11-30 0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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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통상장관회담…주요쟁점 의견 조율
한국과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함에 따라 29일 양국 정상회담 후 실질적인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림흥키앙 싱가포르 통상장관은 28일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FTA 협상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조율을 이뤘다고 2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일 한ㆍ칠레 FTA가 정식 발효된 뒤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한ㆍ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99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당시 싱가포르 총리가 양국간 FTA 추진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FTA 논의를 벌여왔으며 지난 2002년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어 2002년 11월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양국통상장관이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 올 들어 11월까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적합성 상호협정 지적재산권 협력 등 9개 분야를 포괄하는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한ㆍ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거래를 사실상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국무회의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되면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는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향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물류, 금융,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싱가포르의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안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협상만 남겨놓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로 다른 국가나 지역과 추진중인 FTA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한ㆍ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간 정상회의를 열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오는 2005년 공식 개시를 선언할 것 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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