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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간 단축으로 1조 6834억 경제 효과 유발
  • 정혹태
  • 등록 2004-11-30 0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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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통관 45분→20분, 화물은 9.6일→5.5일로
관세청은 올해 물류흐름이 크게 개선돼 지난해 9.6일이던 화물통관시간이 선진국 수준인 5.5일로 단축돼 1조6834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초일류 세관 2차년도 추진성과를 마무리하고 추가과제 개발을 위한 제 5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덕 관세청장과 안충영 대외경제무역연구원장,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 등 산업계와 학계, NGO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주요 추진성과로 화물흐름의 획기적 단축을 발표했다. 2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김용덕청장(가운데)이 안충영 대외경제무역연구원장,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 등과 함께 초일류세관 추진성과를 듣고 있다. △물류흐름 및 여행자 통관 단축= 관세청은 올해 물류 흐름 단축에 집중해 지난해 9.6일이던 화물통관시간을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인 5.5일로 단축해 직접적인 경제효과만 1조68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부산항과 인천공항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로 전환했으며 '시 앤 에어(sea & air)환적화물' 절차 간소화(6단계→2단계), 세관장 확인대상 전면축소(4810→4114개) 등의 시행에 따른 결과다. 여행자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수준인 45분보다 20분가량 빠른 25분으로 계측됐다. 여행자 통관시간 단축은 여행자 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통한 우범여행자 위주 검색과 기탁화물 조업시스템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기업지원제도 시행=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납기를 최장 45개월 연장시켜주는 '월별 세금납부제'를 시행해 모두 943개업체에 대해 연간 405억원 가량의 금융부담을 절감시켜줬다. 참여업체는 지난해 세수기준 4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세관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체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업체 자율심사제'를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시행해 올 상반기에만 30개업체에서 145억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관세청은 대상업체를 1000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통관 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통관 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시스템은 내년까지 개발해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입항과 반출입, 통관, 검사,검역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작업을 연내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최첨단 선진공항만 감시체제 구축= 관세청은 올해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부산북항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감천항, 동해·묵호항 등 감시 우선순위에 따라 확대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해양경찰청 및 세관·지방해양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항만·해상 범죄 공동대처 및 대테러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같은 선진 감시체제구축은 부산항의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미국측 관계자로부터 극찬을 듣기도 했다. △향후추진계획= 관세청은 내년까지 '원-스톱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완료하고, 전자상거래(e-Trade) 포탈사이트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관신고사항의 표준화·간소화(WCO CDM) 등 초일류세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5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에서는 80대 혁신과제 외에 현재 21개 우체국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체제로 전환하고, 정보기술협정(WTO ITA) 관련 첨단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조기 확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1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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