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경제활성화 종합투자계획 발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종합투자계획 추진일정과 관련,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하반기 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 앞서 VNR(Video News Release) 영상서비스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고, 지자체와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민연금도 재무적 투자자로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지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VNR은 기업 등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방송을 위한 자료화면을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장관이 VNR방식으로 정부 정책설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VNR방식의 홍보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보도돼 온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그 필요성에서부터 사업내용, 기대효과까지 일목요언하게 정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그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 공공부문에 민간의 아이디어·창의 접목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정부 주도에 따른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접목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 중 핵심인 리스방식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없이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빌려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이 방식은 정부가 임대료 등의 형태로 일정부분 수익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은 자금을 빌려주는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건설사에게는 일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도 적은 돈으로 시설을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제공받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서비스 앞당겨 확충, 사회복지수요 대응 이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많지만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며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공공수요와 연결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 단기수신 400조원, 연기금 여유자금 200조원 등 800조원에 이르는 시중 여유자금의 투자 물꼬를 터줌으로써 최근의 경기 및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기존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10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1개밖에 짓지 못했지만, BTL 방식을 활용할 경우 이를 20년 임차방식으로 바꿔 매년 임차료 8억원만 지불하면 한꺼번에 10개의 도서관을 짓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26% 수준인데 반해, OECD 국가들은 이미 우리의 2배에 달한다”고 말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SOC 등 경제사업 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도 민간투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인아파트·국공립학교 노후교사 포함 이 부총리는 “영국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BTL과 같은 방식을 도입해 지금은 사회기반시설의 10분의 1 이상을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예산제약 때문에 미루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이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은 지 오래된 군인아파트와 국공립 초·중등학교 건물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사립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건설사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격 인하, 전문임대업체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2~4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외에도 “IT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려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도 종합투자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IT산업에 2991억원, 에너지 분야에 213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정보인프라 구축, 청년일자리 제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 5% 경제성장,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투자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1월중에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2~3월 중에는 재무적 투자자·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