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지난해 11월 현재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중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려 3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본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329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자(56만1000명)와 구직단념자(15만6000명),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쉬었음' 인구(145만4000명), 그리고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명)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수는 391만명으로 증가한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 지표는 실업자와 신규 고용이 중심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81만9천명이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실업률 통계를 내 보면 공식 실업률과는 큰 격차가 나타난다. 2003년 11월 공식 실업률은 3.6%였다. 반면 사실상 실업률은 10.2%였다.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눠 계산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만 가리킨다. 학생, 주부, 수감자, 고령자는 물론이고 구직활동을 그만둔 사람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 경제활동인구는 2천462만5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공식 집계된 실업률은 3.3%였다.

사실상 실업률이 12.6%를 기록,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3.3%)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실제 고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게 사실이다. 통계상 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 없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실상 실업자’는 성격상 기준이 모호하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업자와 같은 처지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에 힘입어 연간 20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1~2월엔 지난해에 버금가는 최악의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