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6일 개관한 MPB홀 개관기념행사로 13일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등록기자단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MPB홀 개관에 따라 지난 3월23일부터 각 부처 직원들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는 재정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이상)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아직 인구고령화가 초기단계이지만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박사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점진적인 연장 및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추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2001년 75.9세에서 2030년에는 81.5세로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출산율은 2003년 1.19명으로 세계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박사는 인구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양인구 증가로 2010년 이후 저축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현 추세로는 노동 및 자본투입 둔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후 5%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현 수준인 5%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하락방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물적 자본축적 및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교육 등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공공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규모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문 박사는 특히 인구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0년대 초반에 기금고갈 및 부과방식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세출증가 억제를 통한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조속한 개혁추진 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안정화를 추진하고 그 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구 및 노동부문에서 인구출산장려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인력 활성화 등 노동력의 양적확대와 함께 교육, 인적자원개발 등 질적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강제(권고)퇴직, 인사상 불이익 관행철폐 등 의식개혁 개혁, 노동유연화 등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강제조기퇴직제도 등 연령별 차별금지, 노사관계문화 개선을 통해 노인인력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중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문에서는 노인의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위험분산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박사와 서문희 박사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육아지원 강화, 적정수준의 복지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이어 기획예산처 출입기자단과 장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 사회의 대응방안에 관해 폭넓은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