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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신·증설 재허용 조속 시행
  • 문권철
  • 등록 2005-05-21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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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발전대책협, 군부대 이전 등 지자체사업 적극 추진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재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또 군부대 등 수도권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시설과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건설 등 지자체에서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공기관 이전적지 및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환경·교통·녹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전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수도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산 민족공원 사업'과 '광화문 문화거리화 사업'도 논의했다. '용산민족공원사업'은 용산을 역사와 민족주체의 성찰을 위한 공간으로 재현하고 북악산-남산-관악산 축과 연계, 천연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의 허파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으로, 10월중 확정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용도가 확정될 예정이다. '광화문 문화거리화 사업'은 광화문 일대의 역사 문화성과 생태성을 복원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확정할 기본계획을 토대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올해 중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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