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채무는 사상최대인 360조원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4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 채무를 잠정 집계한 결과 360조원 가량으로 1년전 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가채무가 불어나면서 이자만 1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30억달러만 발행하고 적자국채 발행도 줄이면서 정부 전망치인 366조원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360조원은 10년 전인 1999년의 93조6천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국민 1인당 떠안게 되는 나랏빚 역시 지난 2008년 634만원과 비교해 100만원 이상 늘어난 738만월 꼴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를 맞아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28조4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세수 보전 등을 위해 35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데다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평채를 발행한 것도 요인이 됐다.
한편, 정부는 재정수지와 관련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51조원 적자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국가 채무가 407조원으로 400조원대를 돌파하겠지만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30조 1천억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해 2012~2013년에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 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자성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국가채무통계 기준안도 마련돼 2011년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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