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경로당에 월평균 30만원 난방비 한시 지원
설을 앞두고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인 물가관리에 나선다.
설 전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설 민생대책은 물가걱정을 덜고 연휴기간 중 불편을 줄이며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모두가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특별대책기간인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설 관련 24개 주요 품목에 대한 안정노력이 강화된다.
특별점검품목은 쌀,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조기 등 18가지 농축수산물과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가지 개인서비스가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년보다 짧은 연휴기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2~16일) 중 열차·고속버스·항공기 증편, 서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공급이 확대된다.
또 폭설이 내릴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통행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교통원활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됐다.
아울러 비상진표체계 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생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항만·통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설을 전후해 문화나눔이 확대된다. 오는 28~29일에는 전통나눔 음악회가 개최되며 설 전후 전국 7개 국립박물관에서는 명절맞이 문화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은 지난해보다 확대(4만8000→5만5000㎥)키로 했다. 전국의 경로당에는 한시적으로 겨울철 월평균 30만원씩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등으로 설 기간 중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모두가 넉넉한 명절을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과 보증이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이 증가된 액수다.
부가세 일반환급금(1조1000억원, 35만명)은 법정기한인 다음달 24일보다 앞당겨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약 3000억원)를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명절 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서는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2월 2일~9일)부터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설을 통해 민생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한편 연초→설 성수기→신학기에 걸친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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