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고 500만원으로 제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과태료 기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대폭 낮춰졌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에는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날 통과된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확정안에서는 23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과태료 경감기준을 신설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시행령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54건, 대통령령안 15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의 품위 유지와 의전 필요성을 감안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1명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되며, 임용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인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이 강의와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이용·개발사업시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유역(지방) 환경청장으로 일원화 했다.
- TAG
-
연수경찰서 가칭 옥련데스크(송도로터리 거점초소) 운영
뉴스21일간.방송.통신 김민정기자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구)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매매단지 일대의 상습 교통체증과 불법 무판차량운행, 중고차량 절도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기존 활용도가 낮던 신연수역 교통초소를 옥련동 송도로타리로 이전해 ‘옥련데스크’ 거점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북한 9군단 경리부 부업반, 퇴비 도난 방지 위해 야간 경비 강화
북한 9군단 지휘부 산하 경리부 부업반에서 생산한 퇴비가 도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달 21일 밤, 퇴비 적치장에 수레를 끌고 와 퇴비를 몰래 가져가려던 시도가 발각됐다.도둑 시도는 실패했고, 퇴비는 훼손 없이 안전하게 보호됐다.이후 부업반 노동자들은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교대 근무하며 퇴비를 지키고 있다.부업반은 부식.
이스라엘, 테헤란 대규모 공습…이란 핵심 인사 다수 사망
요란한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도시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란 수도 테헤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밤새 이어졌다.
외신들은 이란 경찰본부와 국영 방송사도 이번 공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과 이란 서부 지역 군사 시설을 폭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
베이루트 도심 공습에 31명 사망…이·헤즈볼라 충돌 격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강한 폭발이 잇따랐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해 최소 3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가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며 로켓과 드론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공격 직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양측이 2024..
미·이스라엘, ‘장대한 분노’ 개시…이란 수뇌부 제거 공습
전하1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신밟기 행사 개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