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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개발계획 유포 · 미등기 전매 구속수사
  • 최동준
  • 등록 2005-07-12 0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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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부장검사 회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검찰이 투기 열풍 차단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1일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방안과 처리방침 등을 논의했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부장검사를 비롯, 전국 지검·지청의 부장검사 3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허위 개발계획 유포,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무등록 중개·미등기 전매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중개업자,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투기사범에 대한 기소시 고액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세금포탈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고, 투기행위자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관할 관청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하는 등 투기로 인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검찰이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자세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장은 "국가 경제발전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단속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한편, 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히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감이 불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선포,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55개 지검과 지청에는 '부동산 투기 사범 합동수사부(반)'를 편성해 올 연말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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