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 종료 때까지 종부세 비과세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에어컨과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인 42형이하 TV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돼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판매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에너지다소비품목 소비전력량 기준이 낮아졌다. 그러나 수정안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 400kWh 이상의 경우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과세 기준을 370kWh로 조정했다. 또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냉장고의 과세기준은 월간소비전력량 45kWh에서 40kWh로 조정됐다. 용량 600리터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기준이 750Wh 이상에서 720Wh 이상으로 낮아졌다.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제품에 대해 과세하되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기간(5년) 종료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조정됐다. 당초안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OTRA, KOICA, 관광공사 등의 국외근로직원에 대한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수당 전액에서 월 1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KOICA, KOTRA, 관광공사 국외근로직원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의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이 감안됐다.
적용시기도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7월 1일로 1년 유예했다.
- TAG
-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북한에는 ‘정배살이 골’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빈곤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맹산군 새마을농장 농민의 연 소득은 약 96달러로, 세계은행 빈곤선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에 해당하며, 한국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첫 번째 빈곤 원인은 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과 낮은 쌀 생산 구조...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