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간·비용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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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102
등록 2010-02-16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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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최대 31만원 줄고, 기능·도로주행 교육 시간단축

24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비용은 최대 31만원 줄어 적은 비용으로도 딸 수 있게 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은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4000원→13만2000원으로，전문학원에선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만2000원을 내고 3시간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에 무료로 제공되는 1시간짜리 시청각 교육으로 완전 대체된다.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는 20시간，2종 자동 면허 15시간으로 의무화됐던 기능교육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은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2종 자동은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은 폐지됐으며，15시간짜리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5시간을 받고 3일이 지난 뒤 응시해야 했지만，앞으론 도로주행연습 없이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하면 기능·도로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받지 않고 3일만 지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과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바뀐다.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이었지만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진다. 하지만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무조건 실격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 밖에 ▲기능시험 전에 받는 기능의무교육(3시간, 7만5000원) 폐지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 또는 분리 응시 등 간소화 방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확정되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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