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 special
  • 등록 2010-02-25 14:24:00
기사수정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사형제는 헌법상 예상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형벌로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관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고 재판관 1명은 비상계엄시 군사재판의 경우 외에는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70살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미뤄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TAG

프로필이미지

special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2.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3. 울산영화인협회,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 스타링크코리아엔터테인먼트 와 AI 숏폼 영화 협력 MOU 체결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영화인협회(회장 홍종오)가 중국 잔타오그룹(Zantao Group)의 문화사업 법인인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대표 박상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배기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숏폼 콘텐츠 제작과 숏폼영화제 개최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와 협약식을 열...
  4.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5.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6.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7.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