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평등 수준 여전히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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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3-0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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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로 가정할 때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점수는 ‘0.594’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진행한 ‘성평등지표 개발 및 측정 방안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등 8개 부문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평등 지수값을 계산해 냈다.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성평등지수는 0.594점으로 2005년에 비해 1.7% 상승했다. 최근 3년 동안 아주 미미한 수준만큼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성평등지수 추이는 8개 부문별로 등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 안전 부문은 점수는 하락하고, 나머지 영역은 점수가 소폭 상승하거나 크게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 부문의 경우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의사결정 부문은 국회의원 비율과 중앙 부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해 해당 부문 성평등 지수값이 상승했다.

가족 부문은 셋째아 이상 출생에서 여아에 대한 남아 비율이 감소해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경제부문은 비정규직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남녀간 임금격차가 커졌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졌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폭이 남성보다 적어 해당 부문 성평등 지수값이 3년 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안전 부문에서는 남녀 범죄피해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증가폭이 커 점수가 하락했다.

이와함께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보건, 가장 큰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부문 성평등 지수값은 0.892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정보(0.872점), 교육·직업훈련(0.796점), 경제활동(0.771점) 부문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 지수값은 0.116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향후 정치·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과제가 시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밖에 복지(0.323점), 가족(0.514점), 안전(0.528점) 부문 순으로 성평등 지수값이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박사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의사결정 및 복지 부문, 가족 부문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고 안전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성평등지표체계를 통한 국가 성평등정책 관리체계 구축과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지표와 국가 성평등지표의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성평등 지표·지수 활용을 통해 각종 국제 성평등 지수에서의 우리나라 수준을 향상시키고, 올해 중 성평등 지표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종 성평등지표체계를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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