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감증명제도’ 개편, 인감대신 ‘서명’
  • news2102
  • 등록 2010-03-15 12:13:00
기사수정
  • ‘본인 서명사실 확인 발급제’ 내년 시범운용, 2012년 전면 시행 계획

[뉴스 21]배상이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시범 운영되는 등 인감제도가 점차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본인 서명사실 확인 발급제’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고 나서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에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서명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이 제도를 1년가량 시행하고서 컴퓨터로 위임장을 발급하는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작년 현재 전 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공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news2102 다른 기사 보기

0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